정부, 청년 일자리 향후대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실적 미진
지원목표 미달로 올 예산 줄삭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는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질책이 전해지자 주무부처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이와 관련, 다음달까지 구체적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새해를 맞아 청년 실업, 보유세, 가상화폐 등 16개 경제·사회 이슈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6차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토론이 2차례 열렸다. 기재부 간부들은 청년 실업 원인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기 개선이 어려우니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11조 2000억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고,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고용하면 연 2000만원 한도로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12월까지 292명만 지원받았다.

또 다른 중소기업 지원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적도 미진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24개월간 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내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올해 정부 예산안보다 381억원이 국회에서 삭감됐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마찬가지다. 이 수당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과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1년간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3달간 지급하는 제도다. 역시 지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예산 300억원이 삭감됐다.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년에 700만~1100만원을 세액 공제해주는 등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일자리 창출 중심 대책을 내놨다.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규모를 지난해 9만 5000명에서 올해 19만명으로 늘린다. 고용부는 또 250여명 규모의 청년 고용정책 참여단을 구성해 실제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후보로 청년 창업 지원의 획기적 확대, 해외 일자리 발굴, 대학 진학 연령과 대입 방법의 다원화 등이 거론됐다. 특단의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