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규범 만들 논의 있을 것
금융위·금감원 감시전담팀 신설
과세방안은 국조실 발표와 동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가상화폐 문제가 주요 20개국(G20) 회담의 의제로도 오를 계획이며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에 최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었다”며 “관계 부처가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대응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 거래를 집중 심사·분석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가상통화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했으며 다음달 초에는 자금세탁 방지 조직을 현재 팀에서 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가상화폐 실체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부처 내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고 부처 협의도 하고 있다.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통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과세와 관련해선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일 것인지,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과세 방안은) 국조실에서 발표하는 것과 궤를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블록체인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에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