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계 투트랙 맞춤형 대책 발표

경쟁력 제고 위해 1조 규모 새시장 창출
대형사 위주 기존 대책서 中企 중심 변경
신규 금융 7000억·1조 만기 내년말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늘려정부가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부족해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조선사·기자재업체를 위해 1조 7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조원 규모로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선을 발주해 신시장 창출에 나서고, 수소연료선박·자율운항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아직 2013년의 절반 수준이고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선박 수주 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일감·자금·고용 등의 애로를 덜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려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존 대책이 중대형조선사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중점을 뒀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발주량과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형 3사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LNG 연료 추진선 2척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 연료 추진선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조선사에 1조원 규모의 시장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140척 중 40척은 공공 발주이며, 나머지 100척은 민간 발주다. 민관은 LNG 연료 추진선 운영에 필요한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도 2025년까지 2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7000억원의 신규 금융과 1조원 규모의 만기 연장도 지원된다. 일감을 수주했는데도 자금이 부족한 기자재업체 등에 3000억원의 제작 금융을 지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선수환급보증(RG) 프로그램 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소형선박 지원금 1000억원과 합해 총 2000억원 규모다. 방산 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도 3000억원 규모의 제작 금융을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됐다.

산업위기 대응지역 내 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조선업 고용 회복을 위해 채용 설명회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수소·전기 선박에 6000억원,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와 시스템 개발, 실증 등에 5000억원, 스마트공장을 조선소에 도입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종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대형조선사, 특히 중소형조선사까지 망라한 대책의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조선업계의 시장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