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흑자 규모 4조 7000억 줄어…한전·LH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 확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이 지출한 돈이 벌어들인 수입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조 3000억원으로 전년(54조 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 7000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 4000억원(5.7%) 늘었으나, 총지출은 804조 7000억원으로 51조 1000억원(6.8%) 증가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섰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非)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은 173조 3000억원으로 0.6% 감소했으나 총지출은 183조 3000억원으로 4.9% 늘었다. 이에 따라 적자 규모는 전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영향으로 공기업의 부동산 보유량이 늘면서 재고투자 지출이 확대됐고, 지난해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영업비용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을 포괄하는 일반정부는 확대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돌아 흑자 규모(53조 6000억원)가 전년(49조 2000억원)보다 늘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 지난해 10조 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