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체감 성과 미흡…‘4+1’ 전략 틀 재정립해 추진”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류 5대 유망 식품 산업을 육성해 2030년까지 산업 규모를 24조9천억원으로 2배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도 작년 5만1천개에서 2030년 11만2천개를 창출하는 등 식품 산업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5대 유망 식품 산업이란 맞춤형·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위해 고령친화식품, 애완동물 식품 등 맞춤형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신고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며 “한류 문화 축제와 K-FOOD(케이 푸드) 페어를 연계해 개최하는 등 수출 식품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도 세계적 수준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핀테크가 출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 허가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지급 지시 전달업)을 도입하겠다”며 “3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혁신 투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일원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과 관련해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공항 임대료 이자율 인하, 청년 스타트업 임대료 인하 등 49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틀을 재정리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들께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 미흡했다”며 “‘4+1’의 전략적 틀(프레임)을 재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 전략 틀이란 ▲ 기존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 신산업·신시장 신규 창출 ▲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 제도·인프라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핵심기술 등이 융·복합되도록 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정책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며 “창업생태계의 전(全) 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인재를 20만명 육성하고 대규모 모험자본 확충 등 혁신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제도·규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1 틀 아래서 내년 중점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하다”며 “다음 주 화요일에 정기 국회가 종료되므로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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