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 확충
韓총리 “경쟁력 강화 전폭 도울 것”

미국과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수조~수십조원대의 보조금을 투입해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내세우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 유치 전략을 펼쳤지만, ‘K반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직접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등을 의결했다.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 격화 상황을 언급하며 ‘투자 인센티브’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은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특화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발언했다. 주요국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반도체 등에 투자하면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정책 방향 선회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현재 보조금을 직접 주기보다는 감세, 인프라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간접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 15%인데 올해만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생산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0조원)를 지원한다.

일본은 자국에 공장을 지은 대만 TSMC에 4760억엔(4조 2300억원)을 지원했다. 중국은 35조원 규모의 반도체 육성 펀드 조성에 나섰고, EU는 2030년까지 민관이 430억 유로(6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과거엔 보조금이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반칙’으로 간주됐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점점 ‘뉴노멀’이 돼 가는 추세다. 반도체 업계는 이전부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요청해 왔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 등 반도체 기업인들은 지난달 2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투자 보조금 신설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보조금이 지급되면 원가 부담이 줄어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보조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퍼주기’가 아닌 국가 첨단전략산업 보호와 성장을 위한 국가적 투자란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의 한 임원은 “미국은 70조원 규모 예산에서 기업 투자 금액의 10% 이상을 보조금으로 주고 일본은 투자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는 반도체 기업 투자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전부라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보조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자립률이 중요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다루는 기업들이 국내에 있을수록 유리하다”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대기업을 포함해 중견·중소기업도 외국과 비교해 한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자립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의 공급망 자립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보조금 지급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서 “적어도 일본 수준의 지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신중한 이유는 재원 확보는 물론 특정 재벌, 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뒤따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국가별로 반도체 기술과 인력에 차이가 있어 보조금 효과가 기대만큼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