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자리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줄곧 한·중 FTA의 조속 체결을 요청해 온 중국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한·중 FTA를 부랴부랴 수면 위로 부상시키며 급물살을 타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

FTA는 경제적 측면보다도 정치적 측면을 더 고려하여 체결되기도 한다. 중국의 과거 사례에서도 찾아진다. 실제로 2002년의 중-아세안(ASEAN) FTA나 2005년의 중-칠레 FTA는 이와 같은 성격이 다분하다. 당시 전반적 경제 구조를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 FTA 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FTA를 체결하여 이들에게 경제적 수혜를 안겨주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에서 팽배하고 있던 ‘중국위협론’ 을 잦아들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경제적 실익을 쥐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정치적 FTA를 구사한다.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자세 또한 그들의 정치적 계산이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미국의 영향력 축소, 일본 견제 등과 같은 정치역학적 측면이 중국으로 하여금 역내의 중견국 한국에 대해 한·중 FTA를 요청하도록 만든 주요 동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중 FTA 체결로 우리 또한 아세안이나 칠레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점에서 한·중 FTA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던 아세안 및 칠레와의 FTA 체결 당시와는 달리, 한·중 FTA를 앞둔 한·중 양국의 전반적 경제 구도는 중국에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중 FTA를 둘러싼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전자나 자동차 등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는, 초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기술 수준 격차가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또한 중국 측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분야에서도 협상의 기본원칙인 ‘교환비율(exchange rate)’, 즉 ‘이익 분야와 손해 분야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측에 크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니, 중국의 여유는 마냥 더해져 가고 있다.

수개월이면 대형 건물과 도로 등이 뚝딱 들어서고 1년이면 그 정치경제적 위상이 크게 변하는 중국이다. 한·중 FTA는 바로 이러한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중국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매달렸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더 늦기 전에!”하며 달려들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이 대통령의 한·중 FTA 검토 지시는, 우리에게 한·중 FTA에 임하는 자세가 그 동안의 답보 상태에서 자칫 각주구검(刻舟求劍·세상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것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이 되지는 않았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 등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