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허의 위기국면으로 진입했다.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차단됐다. ‘북한=주적’ 개념이 다시 부활하는 등 남북관계는 과거의 냉전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다.

합동조사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남측 정부가 남북갈등의 모든 책임을 북측에 돌리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봉쇄조치를 전면화하고 있다. 전쟁을 감수한 남측의 대북차단 조치에 북측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선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26일 남북경협사무소 관계자 추방에 이어 남측이 대북 심리전을 강행하면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여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의 담화와 안보관계 장관들의 전방위적인 대북압박 조치가 발표되는 날 세계경제는 요동쳤다. 남유럽 경제위기에 한반도 위기가 결합되면서 세계적인 금융불안이 증폭되었던 것이다. 반복적인 위기를 경험한 국내에서는 대북 강경조치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해외에서는 전쟁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주시했다. 한반도문제가 단순히 안보중심주의로만 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북경협 차단조치로 북에 줄 경제적 봉쇄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세 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문제의 부각이다. 경협차단으로 북이 입을 피해는 연간 2억달러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입을 한국경제의 손실이 훨씬 크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 북한은 위기를 조성해서 남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대북 강경정책 등 외부압력이 북한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북한이 위부 위협을 강조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승계를 공고히하는 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압박과 제재가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경제 정책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김정일-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남북관계 단절이 지속될 경우 남과 북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북한 비핵화를 지연시킬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6자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현재의 천안함 대처 과정 자체가 비핵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과 미국 정부 일각에선 북한에 3대 세습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북한정권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안함 대처과정은 북한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전쟁을 각오한 초강경조치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담화문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은 ‘출구전략’ 차원에서 남북관계 복원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자 중심의 유일체제 또는 수령체제를 운영하는 북에서는 ?혁명의 수뇌부’를 건드리는 것을 가장 불경스럽게 생각한다. 천안함 사태를 김 위원장 책임이라고 거명할 경우 남북관계는 끝장난다는 위기인식이 반영돼 출구전략 차원에서 일단 수뇌부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좀더 지켜보자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위원장을 거명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스스로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천안함 격침사건이 북한 최고지도부의 정세 인식과는 달리 북한 해군차원에서 저질러진 도발일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군사맹동주의자’ 또는 ?과격분자’의 과오라고 해명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가장 확실한 출구전략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시인·사과하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북측이 남측에 검열단을 보낼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 검열을 통해서 공격의 주체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