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전북대 아동학과 교수·한국보육지원학회장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양육비용의 부담, 고용불안정의 증대 등 경제·사회·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현상은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젊은 부모들의 전략적 선택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젊은 부모들이 전략적으로 출산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할 일이다.
저출산 해소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OECD 국가들 중 전통적 가족중심의 양육시스템을 강조하는 국가들(이탈리아·독일·일본·한국)은 출산율이 낮지만, 모성보호수준이 높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들(프랑스·스웨덴)은 출산율이 높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출산율이 1명에 가까웠던 스웨덴과 프랑스가 아동양육에 유리한 가족·사회 환경조성과 양육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자를 통해 각각 출산율 1.9명과 2.0명을 달성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두 나라의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프랑스는 임신 시점부터 자녀의 취학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약 30가지의 가족 관련 수당으로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적 보육시설의 이용비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3세 미만은 비용의 50%, 3~6세는 전액 지원)한다. 스웨덴은 높은 육아휴직 급여와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을 통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보육서비스는 공보육이 90%를 담당(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9% 수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22%가 자녀 양육을 처가 또는 친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최근의 뉴스보도를 접할 때, 이들이 출산 지연 또는 출산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보육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비용이나 품질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 여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보육시설 확충에 치중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발달을 고려한, 아동이 중심이 되는 보편적 보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최근 각국의 아동정책은 영유아 대상 보육, 유아교육을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의 질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영아기는 자녀 양육에서 자원 활용이 가장 제한된 시기일 뿐 아니라 육아비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영아기 육아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도 이를 참고해서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는 물론, 영아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하루 8시간 이상을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영유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영아기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중요성과 최근 뇌 발달 연구를 고려할 때, 우수한 전문 인력이 사명감을 가지고 영아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아동기의 중요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아동과 양육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야말로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 양육 비용 경감, 사회·직장환경 조성과 보육환경 개선 등을 모두 고려하는 전방위적인 종합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2010-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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