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여행객을 모으려면 일단 서울 찍고 제주를 찍어야 그 상품이 팔립니다.”

중국관광객을 지방공항으로 유인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세미나 자리였다.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들을 보며 쉽지 않을 것은 예상했지만 듣고 보니 맥이 풀렸다.

대안은 없을까. 여행업계의 실무팀장의 말은 곧 시장수요자의 요구였다. 비즈니스와 관광의 유인책을 지방마다 스스로 창출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없었다.

공항에 있어서 1차적 수요자는 항공사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있으면 어디든지 노선을 개발하고 취항한다. 공항을 잘 지어도 채산이 안 맞으면 취항하지 않는다. 여객도 역시 일이건 관광이건 목적이 있어야 비행기를 탄다. 이러한 파생적 수요가 많아야 여행사와 항공사, 공항 그리고 관광에 종사하는 업계가 먹고 산다. 지역경제도 흥한다. 글로벌 시대에 항공은 매력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위험도 만만치 않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파산하는 항공사도 많고, 개점휴업인 공항들도 적지 않다.

며칠 전 TV 화면에는 개항 10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의 들뜬 행사장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흥분하는 지역주민들이 연이어 비쳐졌다. 세계적 공항의 반열에 올라선 기쁨과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 신공항 백지화에 분노하는 지역민심이 우리를 우울하게 했다.

그동안 말 많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일단 결말이 났다. 이 기회에 문제의 출발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02년 4월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던 중국의 민항기가 추락하는 대형사고가 났다. 곧바로 공항의 안전성이 제기됐다. 그해 대선 정국에선 새로운 공항의 필요성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수요증가로 인해 2025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007년 대선을 거치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기정사실처럼 됐다. 그러나 막상 후보지 선정단계에 들어가면서 10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좌초됐다. 이는 수년간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국책사업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또 다른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나마 이번 기회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지방공항의 문제점들을 국민이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점이다. 막대한 투자와 적자 운영을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선 공항을 유치하는 성과만 향유하는 불균형한 수급구조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공항이 생겨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수천억원이 투자될 때에는 공항 유치에 열을 올리던 주체들 가운데 매년 막대한 적자를 겪는 현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일본의 공항정책에서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지리적으로 항공 여건이 훨씬 유리한 조건임에도 나리타, 주부, 간사이 등 지역마다 건설됐던 허브공항들은 사실상 실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공항이 무리하게 건설돼 부실화되고, 투자 회수를 위한 고비용으로 인해 많은 여객을 인천공항에 빼앗기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부터는 도쿄의 같은 권역에서 하네다공항이 허브전략으로 전환했다. 이제는 나리타공항과 서로 생존을 위한 노선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 난감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얼마 전까지는 제주지역 역시 제2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타당성 검토 결과, 현재의 공항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기회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적어도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공항건설의 경우만이라도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투자와 운영을 모두 정부가 떠안는 현행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을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 때마다 공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중국관광객을 유인하는 대안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