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케이블TV 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채널 중 KBS1·EBS를 제외한 KBS2·MBC·SBS의 디지털 송출을 중단했다. 케이블TV로 고화질(HD)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들이 일반화질(SD)로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770만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을 둘러싼 케이블TV와 지상파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결과다. 케이블TV는 아날로그 신호 송출까지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10년간 1조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SBS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시청자들은 속 터진다. 양측은 친절하게도 자막 고지를 통해 상대방 연락처를 알려주고 있다. 나는 모르겠으니 그쪽에 따져보라는 것과 다름 없다. 성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청자 입장에서만 보면 어느 쪽이 비용을 내든 지상파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무료보편적’이어야 하는 지상파가 유료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지상파에 대한 재전송 대가 지불은 케이블TV로서는 원가상승 요인이다. 이는 시청자에게서 받는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재전송 대가 지불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는 이야기다.

지상파는 왜 무료보편적이어야 할까.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공짜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SK텔레콤이 약 1조원(10년 기준)을 들여 주파수를 낙찰받은 데 견주면 지상파는 해마다 1000억원을 이득 보고 있는 셈이다. 원칙적으로 지상파는 공짜로 봐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민 대다수가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 지상파를 본다. 안테나를 달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하는 지상파는 난시청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재전송을 묵인해 왔다. 그런데 지상파가 재전송 대가를 받아내면 이미 돈을 내고 지상파를 보고 있는 국민은 또 지갑을 열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배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