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워스(Star Wars) 시리즈는 참 오래 인기를 끈 공상과학(SF) 영화다. 1977년 첫 개봉 이후 6부작으로 제작돼 최근까지도 리메이크판이 이어졌다. 이처럼 장기 흥행 성공으로 할리우드 영화의 주류를 서부극에서 SF로 바꿨을 정도다. 우주를 배경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게 그 비결일 듯싶다.
스타워스는 본래 판타지 작품이지만, 현실에선 전쟁의 범위가 우주까지 확장됐음을 뜻한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1983년판 전략방위구상(SDI)이 시발점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악의 제국’으로 지칭했던 소련을 겨냥,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우주방어계획을 천명했다. 그러자 사회주의체제의 누적된 모순으로 경제가 거덜난 소련은 군비경쟁을 견디지 못해 제 풀에 무너졌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노선은 그 부산물이었다.
중·일 간 동아시아판 스타워스가 시작되려는가. 일본이 우주무기 개발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느끼는 예감이다. 산케이신문은 엊그제 노다 내각이 우주항공개발기구(JAXA) 설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주 개발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평화 우주법’에서 ‘평화’를 빼 위성 활용 미사일방어망(MD) 구축 등 우주무기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수순이다. 우주기술의 군사화를 서두르는 중국을 다분히 의식한 대응이다.
물론 중국의 최근 ‘우주굴기’를 국제사회가 우려 섞인 눈길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무인우주선 선저우 8호와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 톈궁 1호의 도킹 실험에 성공했다. 미국·러시아에 이어 제3의 우주강국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여세를 몰아 중국은 2020년쯤 독자적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야심찬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우주기술을 군사 분야로 전용해 패권을 지향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우주기술과 군사기술은 동전의 앞뒷면일 수도 있다. 우주기술의 산업 파급력은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에서 이미 입증됐다. 본래 군사용이었지만, KAL기 추락을 계기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민간기의 보조항법장치로 사용을 허가했고, 이제 길 안내에까지 응용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하늘이 중·일의 정찰위성으로 덮여가는 데도 우리만 손을 놓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에 휘둘려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모두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뭇 걱정스럽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스타워스는 본래 판타지 작품이지만, 현실에선 전쟁의 범위가 우주까지 확장됐음을 뜻한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1983년판 전략방위구상(SDI)이 시발점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악의 제국’으로 지칭했던 소련을 겨냥,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우주방어계획을 천명했다. 그러자 사회주의체제의 누적된 모순으로 경제가 거덜난 소련은 군비경쟁을 견디지 못해 제 풀에 무너졌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노선은 그 부산물이었다.
중·일 간 동아시아판 스타워스가 시작되려는가. 일본이 우주무기 개발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느끼는 예감이다. 산케이신문은 엊그제 노다 내각이 우주항공개발기구(JAXA) 설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주 개발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평화 우주법’에서 ‘평화’를 빼 위성 활용 미사일방어망(MD) 구축 등 우주무기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수순이다. 우주기술의 군사화를 서두르는 중국을 다분히 의식한 대응이다.
물론 중국의 최근 ‘우주굴기’를 국제사회가 우려 섞인 눈길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무인우주선 선저우 8호와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 톈궁 1호의 도킹 실험에 성공했다. 미국·러시아에 이어 제3의 우주강국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여세를 몰아 중국은 2020년쯤 독자적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야심찬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우주기술을 군사 분야로 전용해 패권을 지향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우주기술과 군사기술은 동전의 앞뒷면일 수도 있다. 우주기술의 산업 파급력은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에서 이미 입증됐다. 본래 군사용이었지만, KAL기 추락을 계기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민간기의 보조항법장치로 사용을 허가했고, 이제 길 안내에까지 응용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하늘이 중·일의 정찰위성으로 덮여가는 데도 우리만 손을 놓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에 휘둘려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모두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뭇 걱정스럽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12-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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