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개국 후 4개월이 지났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옥동자’라면 100일 잔치를 치르고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덕담이 이어졌을 것이다. 불법특혜 시비를 뒤로하고 떠들썩한 개국 ‘쇼’를 통해 방송계에 등장한 ‘조중동매’(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종편은 아직까지 시청자들에게 전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개국 이후 시청률은 새로운 방송의 특수도 없이 0.3~0.4％대로 고착되었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한반도’와 같은 종편의 간판 프로그램 중 20여개가 조기 종영했다. ‘좀비 TV’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채널의 경우 벌써부터 매각설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새로운 매체가 자리 잡는 데는 최소한 2~3년이 걸린다는 말로 위안을 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고 광고를 정상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은 최소화하면서 광고를 정상화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종편은 국내외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퇴행적인 방송 시스템이다. 방송 생태계는 보편적 서비스의 지상파 방송으로부터 전문 영역에서 승부하는 유료 다채널 방송, IPTV와 같은 융합형 서비스, 스마트미디어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한 국가나 정치권력이 주도할 수 없는 미디어업계의 세계적 흐름이다. 그럼에도 MB정권과 보수신문은 ‘황금알’을 낳아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종편채널 허가와 개국이라는 ‘역주행’을 선택했다.

우리가 종편의 등장을 우려한 것은 그들의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보수신문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정치적 야합능력 때문이었다. 편법과 특혜로 국내 미디어 광고시장을 약탈하면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전면적 생존경쟁에 나설 경우, 국내 공공미디어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종편이 개국한 것은 불과 4개월 전이다. 시청률은 잘 안 나오고 있지만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가령 방송통신위원회의 끝없는 특혜와 더불어 종편 4개사의 저인망식 광고영업 및 시장 약탈, 특색 없는 재탕·삼탕의 빈약한 콘텐츠, 신문 논조의 재탕인 정파적 뉴스, 공공재로서 방송의 당연한 책무의 무시 및 방치, 저조한 시청률에 따른 재정 악화의 악순환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다. 한국 사회가 ‘조중동매’ 방송의 생존본능을 제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입법 등을 통해 향후 미디어판을 새로 짜야 할 국회와 종편사업을 허가한 방송통신위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정책 주관부처로서 종합편성채널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론 다양성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동시에 종편사업자의 ‘퇴출구조’도 만들 필요가 있다. 개국 후 3년간 주주 변경을 불가능하게 해놓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진입을 규제했다고 퇴출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 종편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백서 발간 및 정보 공개 또한 필수적이다.

현행 방송법시행령상의 종편 의무 전송 규정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방송한 종편의 내용으로 볼 때, 종편 의무 전송 규정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미디어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 시장에서 묵묵히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 공급자(PP)나 방송국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종편채널 사업자 허가를 지지했던 관련 단체나 전문가 집단도 보수적 신문논조 재생산,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훼손, 약탈적 광고영업, 미디어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