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국가들의 재정파탄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불안을 몰고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위기 원인의 하나로 만연한 탈세로 인한 세수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탈세액이 연간 9조원으로 추정되고 이 돈들이 스위스 비밀계좌 등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탈세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자들의 탈세와 자금의 해외 유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의 정보기술(IT) 발전과 경제의 글로벌화로 탈세가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국세청에서는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탈세 차단을 적극적으로 검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 우선, 현행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미국은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액의 15~3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도’(Whistleblower Award)를 두고 있다. 최근 미 국세청(IRS)이 스위스의 최대 금융그룹인 UBS에 대한 탈세 제보를 통해 4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데다 내부고발자에게 1억 400만 달러(약 117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탈세액 4억 달러의 26%에 이르는 금액이다. 적극적인 포상금의 지급은 탈세 제보를 활성화해 납세자들의 탈세 시도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인상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탈세 제보 포상금 인상안이 입법까지 이어진다면 제보의 활성화와 함께 탈세의 억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지난 3월에는 누구나 편리하게 탈세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보 기능을 통합해 홈페이지상에 탈세 제보 메뉴와 단축 아이콘을 새로 만들었다. 그 결과 6월 말 현재 인터넷 제보 건수가 212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616건 대비 31.5%나 증가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시민 732명이 참여하는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 세금 지킴이’를 발족, 탈세에 대한 자율적 시민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이들과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탈세를 근절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발굴·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탈세 제보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용 탈세 제보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탈세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정을 소망하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탈세를 감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