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대체로 재벌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시점에 터져 나온 외국인학교 입학비리는 재벌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어떤 부모든 ‘자식 잘되기를 바란다’는 보편적인 정서로 이해하기에는 범죄 행태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재벌가 딸과 며느리 등은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원정출산, 위장결혼, 공문서 위조, 외국 공무원 매수 등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이 보도자료에 비리 유형을 ‘맹모(孟母)형’, ‘중남미 원주민 되기’, ‘양심적으로 한번은 다녀오기’라고 냉소적으로 분류했을 정도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무려 6개다.

한 학부모는 외국국적 취득과 상실신고를 반복해 3개국 국적을 취득했다. 또 다른 부모는 뇌물을 주고 작업해둔 외국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자 진드기 작전을 펼쳐 위조 여권을 받아냈다. 이 정도 열성이면 어디에서든 자식교육에 성공했을 것이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 부부가 이번 사건에 개입돼 논란을 일으켰다. 각각 금호그룹과 일진그룹 2세인 이들 부부는 국적세탁을 통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비록 김 총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해도, 나라를 관장하는 총리 주변에서 국적세탁이 자행됐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동안 부유층 학부모 사이에서 허위국적을 통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편·입학시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 때문에 설립 목적과는 달리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많은 외국인학교가 12곳에 달한다. 그런데도 외국인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9개 외국인학교 건물 신·증축에 국비와 지방비 2000억원이 투입됐다. 당국이 몇푼 안 되는 시골학교 증축예산 지원에는 빡빡하게 구는 현실을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이다. 이번 검찰 수사가 부유층 신원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학교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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