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지방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국민 대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일환이다. 지역중추도시권의 개념 정의를 통해 정책 방향과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지방거점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거점도시를 의미하고, 지역중추도시권에서 지역은 광역경제권 차원의 광역지역을, 중추도시권은 정치·행정, 교육·문화, 산업·금융 등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대도시 지역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방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은 지방의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광역권 차원의 대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토 공간의 정책대상은 광역경제권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방대도시권이다. 해외에서도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추관리기능 강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계획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계획·추진·감독하는 코뮌(Commune) 연합 간의 협력을 통해 기능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메트로폴(Metropol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육성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시대에는 대도시권의 형성과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책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따라서 지방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에 기반한 특화된 융복합산업거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셋째,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국제화 특구제도를 활용한 지방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건전한 여가생활 등 지역문화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다섯째, 경제금융 등 중추서비스 거점 형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과 도농 상생의 순환형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일곱째, 광역 교통·통신,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통합과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의 거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산업, 문화, 복지, 지역창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글로벌 거점도시를 지방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국가경쟁력 확보이다.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방을 육성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육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균형적 국토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핵심적 지방거점 육성이 가능하다. 셋째, 행정구역의 한계 극복을 위한 지자체 간 연합과 연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기반시설의 효과적 투자가 가능하다. 넷째, 그간 실효성이 낮은 행정구역 통합에서 협력중심의 지자체 간 연합체 구성이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연합을 도모하고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