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행복을 느끼고 온 국민들의 마음과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원동력은 신뢰와 청렴이다. 신뢰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 사회발전을 위한 무형의 자산이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키워드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일반 국민(패널 7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9.4%만이 ‘신뢰한다’고 한 반면 44.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가 세계 72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자본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2위로 하위수준이며, 특히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4개 항목(신뢰·사회규범·네트워크·사회구조) 가운데 ‘신뢰’ 항목이 가장 저조(24위)했다.

우리 사회의 낮은 신뢰도는 국민의 행복도를 떨어뜨리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며,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공직자가 청렴하고 정부가 하는 일의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즉,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부의 공정성은 사회 전반에서 신뢰의 샘물을 퍼 올리는 ‘마중물’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52.7%가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를, 37.6%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5.2%가 지도층의 리더십 부족을 들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부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전략적인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곰팡이를 없애려면 햇볕을 쪼이고 바람을 통하게 해야 하듯이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건설 건축, 세무, 금융 감독, 정치분야 등 구조적인 부패 취약분야의 정보 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부패 공직자 및 비리기업의 명단과 처벌내용을 일정기간 상시 공개함으로써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 전반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사정 및 권력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경구를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셋째,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청렴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고 인사기준은 예측 가능하게 공개돼야 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공직윤리’ 과목을 포함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주요 공공기관장 및 감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민적 대책이 되도록 추진체계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략적인 노력은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도 신뢰의 가치가 스며들어 국가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