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되풀이되고 전례 없는 정책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주변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게다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근본차원에서 해결보다는 일단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포괄적인 처방이나 개혁을 솔선수범할 리더십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부지불식간에 통합된 환경이지만 국가단위의 지배구조로 인해 우리의 민생을 위협하는 글로벌 차원의 충격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해 딱히 개입할 근거도 방법도 마땅찮다.

이러한 구도가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수세적 대응만으로 점차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비(非)기축통화국으로서의 정책 선택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 달러체제의 양적완화와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서 불가피한 금리나 환율관련 충격은 우리의 취약부문인 가계부채나 자산시장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자칫 안정성장 기조마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정책 선택의 폭은 극도로 좁다. 주력 성장엔진의 출력저하를 막으려면 외환시장 개입 등이 불가피해지고 수반되는 부담요인은 서민경제에 전가되기 쉽다. 재정부담으로 사회안전망의 유지조차 버거워진다. 고용기반이 취약해지고 자산가격이 불안해지는 데 비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의 기초 체력은 저하되고 있다.

결국 해답은 민간주도의 적극적 이니셔티브다. 현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보호하려면 첫째, 과거와 같이 정부와 정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국은 소방수 역할 대신 경제주체 스스로의 준비가 가능한 개방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동안 위축된 민간부문을 대신하느라 정부주도의 개입과 지원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생태계는 의존적이며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

둘째, 세계적인 환경변화와 흐름에 부합하는 각종 규제나 법규 및 기술표준의 개정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각종 기술 및 보안관련 표준을 인위적인 인센티브로 연장시키는 역행 드라이브는 자기 발에 총쏘기일 뿐이다. 배경에 관계없이 창의성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경쟁환경이 우선시돼야 한다.

셋째, 현실의 이면에 숨어 있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교란, 불공정 행위 및 담합 등 시장왜곡과 마찰요인을 관리하려면 무의미한 실적위주의 칸막이식 대응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쏠림현상의 심화로 점차 황폐화되고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경제주체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 활력은 보이지 않는 각종 진입장벽으로 질식당하고 있는 생태계를 살아 숨 쉬는 기회의 장으로 변모시키려면 뇌관제거 작업과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가계부채문제 해결은 우리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소비 흐름을 짓누르는 과잉부채를 민관협동기구의 시장참여로 해결해야 한다. 후유증이 우려되는 부채탕감 대신 부채를 배드뱅크로 이전하고 유동화시켜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축소지향적 구도를 종식시켜야 한다. 노사합의하에 실질임금을 인위적으로 높여서라도 우선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소득 흐름을 만드는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아베노믹스와 같이 축소지향적 악순환 구도의 대반전을 주도하려는 과감한 정책이니셔티브도 필요하다.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의 거대 위험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관합동방식으로 분담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가 민간주도로 시장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선진화된 방식으로 적극적인 배후 역할에 나서야 한다. 개방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분위기 쇄신, 문제 해결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이 시대에 요구되는 분위기 반전의 핵심카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