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미국과 중국이 기업해킹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맞부딪쳤다. 미국이 지난달 19일 산업스파이 등의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5명을 기소한 데 대해 중국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정부기관에 IBM 서버 대신 자국 브랜드인 랑차오(潮)그룹의 인스퍼 서버 사용을 지시했다. 앞서 공공부문에 마이크로소프 윈도8의 사용을 금지하고, 국유기업에 미 컨설팅 회사와의 계약을 끊도록 하는 등 미국에 대한 보복카드를 잇달아 꺼내들었다.
이번 미·중 충돌은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선제 대응의 포석인 반면, 세계 1위의 경제대국(구매력 기준)으로 올라선 중국은 미국 실력을 탐색해 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힘이 부칠 것 같으면 슬그머니 빠지면 되고, 만만해 보이면 결정타를 날려 ‘항복’을 받아낸다는 게 중국의 복안인 셈이다.
중국은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나라에 대해 보복의 칼을 빼들어 굴복시켰다. 특히 G2 반열에 오르면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노르웨이가 ‘제물’로 바쳐졌다. 우리 정부가 2000년 마늘 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중국산 냉동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의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카드로 위협하는 바람에 참담한 패배를 맛봤다. 2010년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이 체포되면서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분쟁이 격화하자, 중국은 첨단제품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끊어버리는 조치를 통해 일본의 무릎을 꿇렸다.
노르웨이가 2010년 중국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데 기분이 상한 중국은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감행했다. 노르웨이는 지난달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노벨위원회의 초청으로 오슬로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를 정부 차원에서는 만나주지 않는 등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노르웨이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희생”이라고 해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중 충돌은 전면적이기보다 국지적(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더라도 충돌의 진폭이 커지면 결국 우리에 불똥이 튈 공산이 큰 만큼 강 건너의 불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맞서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하딩 학장은 “우리나라가 미·중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깊은 만큼 조정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충고한다. 중·일 영토 갈등, 북·일관계의 진전 등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를 꿰뚫어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때다.
khkim@seoul.co.kr
2014-06-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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