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통일’만큼 인기 높은 용어가 없어 보인다. 대북 정책은 실제 내용과 무관하게 ‘통일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대북정책을 관리하는 기관은 남북관계부나 북한문제부보다 ‘통일부’라고 부른다. 북한도 비슷하다. 북한에서는 이남으로 파견된 공작원들까지 ‘통일일꾼’으로 알려졌다.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이 같은 관심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통일’이라는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에게 1980년대까지, 즉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통일은 ‘멸공통일’을 의미했지만, 일부 좌익 인사들은 공산주의 지상천국을 가져올 적화통일을 꿈꾸었다. 1990년대 말 흡수통일에 대한 담론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남북 회담과 협력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단계적 통일론이 주류가 되었다.

남한의 단계적 통일론은 남과 북 양측 정부가 회담을 통해 경제와 인적 교류를 점차 활성화시키고 남북의 문화, 경제, 정치의 고립과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통일 국가의 기반을 쌓는 것이 통일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비참한 북한 경제 실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독일식 흡수통일이 가져올 천문학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비교적 값싼 방법으로 보이는 단계적 통일에 대한 희망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희망은 별 근거가 없다. 근본적인 이유는 단계적 통일에 대한 시도는 북한 정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과 북이 단계적 통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김정은 정권은 제일 먼저 남한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 우편물 교환 등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남북 기술 협력, 남한 자본의 투자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은 북한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북한내에서 불가피하게 남한의 경제 수준과 생활양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잘산다는 사실은 15년여 전부터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어느 정도로 클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다. 남북한 일인당 소득 격차가 적어도 15배에 달하기 때문에 북한 민중들에게 남한의 일상생활은 낙원처럼 보일 것이다. 독일 통일 이전 동독 붕괴에 결정적 요인이 됐던 동서독 일인당 소득 격차는 2~3배뿐이었다.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한의 번영을 훔쳐보게 된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경제생활이 남한보다 얼마나 빈곤함을 알게 된다. 그들은 북한 경제 몰락에 대한 책임을 김정은을 비롯한 세습 엘리트에게 돌리고 1980년대 말 동독 주민들처럼 남한과 단일 국가를 만들면 남한 주민과 똑같은 생활을 누릴 것이라는 환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단계적인 통일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는 남북 교류의 활성화는 북한내에서 정권 정당성의 위기와 정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정통성 위기에 직면한 북한 정권은 단속과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은 남한 주민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단계적 통일의 상대인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 커질 것이다. 북한에는 지금도 10만명의 정치범이 있다. 하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의 이름도, 모습도 알 수 없으니 이 통계는 추상적 지식일 뿐이다. 1989년 중국의 톈안먼 사태나 1980년 남한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평양 거리에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통일이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북한 청년들이 경찰이나 군인에 의해서 피살된 모습이 남한 텔레비전에 방영된다면 북한 정권을 그대로 통일의 상대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가설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단계적 통일의 필요 선제 조건인 남북 교류의 자유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는 북한 정권은 단계적 통일을 시작할 이유가 없다. 단계적 통일은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한반도 현대사 비극의 또 하나의 측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