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외규장각 문제로도 주목받는 행사다. G20에 즈음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외규장각 도서와 관련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 때문이다. 남의 국보급 문화재를 약탈해 간 프랑스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했던 한국 정부를 두둔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실은 알아야 한다. 외규장각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현안이다. 맹목적인 애국심을 앞세우면 이번에도 기대가 실현되기 어렵다.

일반에 널리 퍼진 오해는 1993년 9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 관한 것이다. 많은 이들은 프랑스가 TGV를 한국에 파는 특혜만 챙기고 외규장각 반환 약속을 팽개쳤다고 믿고 있다. 당시 정서상 외규장각을 돌려준다고 하면 TGV 판매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서일 뿐 공식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합의는 없었다. 특히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그때 ‘등가교환-영구임대’를 약속했을 뿐이었다. ‘등가교환-영구임대’가 치적을 앞세운 한국 정부에 의해 ‘반환’ 약속으로 부풀려지면서 일이 꼬였다.

‘등가교환’과 ‘완전반환’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외규장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2001년 한상진 전 서울대 교수가 프랑스측 민간대표 자크 살루아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프랑스가 보유한 외규장각 유일본을 우리의 복본과 맞바꾸는 방식에 의견을 모았다. ‘교류와 대여’ 원칙에 비추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안이었다. 그럼에도 국내 여론은 들끓었다. “빼앗긴 문화재를 찾아오는데, 왜 다른 물건을 내줘야 하느냐.”는 비난이었다. 한상진·살루아 합의는 그렇게 스러져 갔다.

뜨거운 맛을 본 정부는 이후 몇 번의 헛발질을 했다. 프랑스와 국내 여론의 틈새전략으로 택한 게 디지털 복사본이었다.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유일본을 복사해 국내로 가져오는 방안이다. 이 또한 각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외규장각 반환협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이의제기였다.

지난해부터는 외규장각을 장기 임대하는 대신 우리 문화재를 프랑스에서 순회전시하는 방안이 집중거론됐다. 이번에도 ‘임대’라는 용어에 비판의견이 쏟아졌다. 올 들어 ‘장기임대’를 ‘영구대여’라는 말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프랑스 법원을 상대로 외규장각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다. 항소심까지 가면서 조건 없는 소유권 반환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임대’, ‘대여’ 등의 포장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완전반환론자들은 리비아에 약탈 문화재를 돌려준 이탈리아 사례를 든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돌려받을 게 더 많은 나라다. 프랑스와는 다르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보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게 ‘오타니 컬렉션’을 돌려달라면 우리가 선뜻 응하겠는가. 중앙아 국가로서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한 ‘오타니 컬렉션’은 약탈 문화재다. 2006년 서울대 규장각이 일본으로부터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을 돌려받았다. 그때도 일본은 ‘반환’이라는 용어를 기피했다. ‘기증’이라는 용어를 쓰길 고집했다.

자비를 들여 힘든 투쟁을 벌이는 문화연대에 존경심을 보낸다. 완전반환을 주장하는 이들의 충정을 평가해야 한다. 그런 전제를 깔고 이제는 좀 유연해지자. 한국의 국력을 의식한 프랑스가 ‘대여’ 형식으로라도 돌려준다고 하면 받아들이자. 한국 문화를 프랑스에 알리는 차원에서 우리의 문화재를 파리에서 순회전시할 수 있지 않은가. 얼마 전 한국의 ‘영구대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프랑스가 부처 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사르코지가 오는 11월 방한해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한국민은 형식에서 유연성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다. 아름다운 외규장각 도서를 서울에서 볼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논설실장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