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 정부가 낸 총리담화는 한마디로 혼란스럽다.” 서울신문(사설, 11일자)의 진단대로 일본의 사죄 담화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일병합의 강제성은 인정했는데, 불법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화재 인도라는 가시적 조치가 계획됐지만, 일본군위안부나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은 제외됐다. 15년 전 무라야마 담화보다 진전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신문이 이번 담화를 1면(11일자) 톱기사로 전하며 “성의, 한계, 미래”라는 다면적이고 모호한 제목을 뽑은 것도 평가의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날 신문을 접한 독자들의 혼란은 더 컸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간 나오토 담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념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신문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의 결론은 “반걸음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설이 담화 내용에 대한 명확한 평가보다 사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들은 이번 담화를 반겨야 할지 비판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었을 것이다. 심지어 스스로 평가해 보고자 담화 전문을 꼼꼼히 읽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평가에 대한 혼란 탓인지 인터넷에 이와 관련된 의견들은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과거 일본 각료의 망언이나 독도 분쟁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물론 사과 행위와 적대적 행위에 대해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명확한 평가의 어려움이 의견 제시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광범위한 의견 교류를 어렵게 했을 것이란 짐작도 그럴 듯하다.

간 나오토 담화는 한·일 과거사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 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우리가 혼란 속에 조용히 있기에는 너무 중대한 이슈이다. 담화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해 가며 우리의 공통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후속 실천을 주시함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 언론은 필수적이다. 중요 의제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 과제를 던져 가급적 많은 독자들이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제 설정(agenda-setting)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公論場, public sphere)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신문의 역할을 짚어보자. 지난 11일 간 나오토 담화가 처음 보도됐다. 이날 4개 지면과 사설을 통해 이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날 이후 단발성 기사들만 몇 개 있었을 뿐, 독자들의 토론을 유발할 만한 관련 기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독자들에게 이 사건은 보도 첫날만 주요 의제로 인식됐을 뿐, 이후 국민적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관심에서 잊힌 셈이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가 공론장에 들어오지도 못한 것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 만약 서울신문이 간 나오토 담화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인터뷰, 지면 토론 중계, 인터넷 토론방 개설, 독자 의견 게재 등으로 토론을 활성화하고자 했다면 어땠을까? 명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만으로 서울신문의 공론장 역할은 주목 받았을 것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일본인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꼽혔다. 우리 국민의 일본에 관한 의식이 거의 1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가깝고도 먼 일본이라고 하지만 우리 공론장에서 다뤄지는 일본 관련 이슈는 너무 적다. 일본 각료의 망언 사건처럼 일회성으로 달아올랐다 쉽게 꺼지는 비정상적 공론도 개선돼야 한다. 이번 간 나오토 담화 보도는 서울신문의 공론장 역할에 대해 재점검할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