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히도 무더웠던 지난 8월 한 달도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만한 사건 보도들이 매우 많았다. 새삼스럽지 않은 여야 간 대립,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이중적 태도, 전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문제 등. 그뿐만 아니라 무면허 보톡스 성형으로 피부 괴사를 불러온 사기행각에서부터 영훈국제중학교 입학비리, 원전 핵심부품의 국산화 둔갑까지 사회 전반에 상호 불신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았다.

우리는 불신을 치유하고 신뢰에 바탕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일까.

반갑게도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과 일군의 학자들은 신뢰를 토대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많은 실증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하버드대 진화생물학과 교수인 노왁과 20여년간 과학기자를 지낸 하이필드는 공저 ‘초협력자’에서 인간이 지구상에서 협력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할 줄 아는 존재라고 하면서 인간을 ‘초협력자’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서로 주고받는 호혜성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한다.

이번 여름 유난히도 더웠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전력 사용을 전년보다 더 감축해야 했다. 청사 근처에서 출장택시를 타면 에어컨 바람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기사님에게 이유 모를 미소가 흐른다. 또 점심시간 인근 식당 아주머니들은 더워서 고생한다면서 은근히 에어컨 바람이 우리 쪽으로 향하게 해주었다. 택시기사와 식당 아주머니 표정에서 내가 본 것은 공무원들이 대국민 절전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믿음 같은 것이었다. 공무원들이 절전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들도 집에 가면 절전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먼저 하면 남들도 그걸 믿고 따라하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실천하고….

정부 3.0 속에 흐르는 네 가지의 핵심가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다. ‘개방’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공개하여 ‘공유’함으로써 투명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진정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며, 원칙이 중시될 수 있고 법치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예산 지출도 국민이 동의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원칙이다. 국민들의 믿음은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이며 사회적 자본이다. 예산이라는 돈을 제대로 쓰면 그 돈 이외의 또 다른 형태의 돈인 사회적 자본이 덤으로 쌓이게 되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공무원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꼭 성공해야 할 정부 3.0은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축적의 플랫폼일 될 것이다.

서울신문은 최근 서울 강북구·중랑구에서 정부 3.0에 발맞추어 사전 정보 공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제 행정은 AS(After Service)시대에서 BS(Before Service)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3.0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구축의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