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 더 낳을 생각 없어요?” 새 학기를 맞아 아이 학교에 갔더니 두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내게 물었다. 나이 타령을 하며 웃어넘겼지만 마땅한 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이를 더 낳아 다자녀 엄마가 되면 뭐가 좋을까. 세 자녀를 낳은 여기자가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다소 부럽기도 했다. 삼 남매로 자라 좋았던 입장에선 ‘난 왜 동생이 없느냐’며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아이를 거푸 낳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둘째를 낳는 결정을 했을까. 배우자는 동의했을까.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3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늦은 결혼과 노산, 비혼 증가에 따라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상이 15~49세 가임 여성이라는 점에서 출산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면 합계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 변화에 맞게 통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통계 조작’ 논란에 휩쓸릴까 손대기가 부담스럽다.
바닥없는 출산율 하락에 공직사회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승진 과정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1월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도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크게 두 가지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자녀 출산 시점이 현실과 괴리가 커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승진 임용의 원칙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 정책의 수혜 대상인 8·9급 공무원들은 “초고속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며 실소를 터뜨린다. 가뜩이나 낮은 급여에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야 집도 장만하고 결혼도 할 텐데 갓 입직해 한창 일을 배워야 할 시기에 결혼과 잇단 출산을 전제로 한 승진 우대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7급 이상으로 입직한 공무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라는 혹평도 나온다.
일각에선 다자녀 출산자에 대한 혜택이 과거 행위에 대한 보상이지 미래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전쟁이 나 당장 전장에 나갈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참전 용사에게 혜택을 주는 게 새로운 병사 모집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스트레스, 노산 등의 영향으로 불임·난임을 겪는 공무원들은 승진마저 밀릴까 봐 허탈감을 토로한다. 미혼·딩크 공무원들은 ‘실적주의’가 승진 임용의 대원칙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할 말이 많다. 명예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 급여 인상이 보장된 승진은 예민한 문제다.
비(非)수혜자 반발을 고려한 직급 제한 등 정부의 고육지책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실수혜자가 거의 없는 ‘무늬만’ 저출산 대책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급수 제한을 두지 않거나 상향 조정해 수혜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승진 경쟁자들이 납득할 만한 정교한 기준을 만들어 다자녀 양육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맨 먼저 저연차 등 미래 부모가 될 공무원들과 충분히 소통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