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처음에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컸지만 지금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응원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자국 이기주의 민낯을 드러내며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압박’을 넘어 ‘겁박’을 서슴지 않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을 압박했던 미국은 당연히 지소미아 유지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이 사실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 외교·안보 라인이 서울과 도쿄를 오가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다.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맺은 것이고, 한국이 협정을 더 연장하지 않은 것뿐이다. 절차상 하자도 없다. 그런데 제삼자인 미국의 대응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즉각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으며, 이례적으로 이를 주한 미대사관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한국어로 번역해 올리기까지 했다.

미국은 이어 자국 마음대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시한을 공식 종료일인 오는 11월로 못박았다. 또 ‘한일 갈등이 청와대와 도쿄의 인사들 간에 이뤄진 것’이라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누가 봐도 ‘서울과 도쿄 인사들’이라는 표현이 맞지 청와대와 도쿄는 서로 격이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미 정부는 심지어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전개해온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비생산적’, ‘문제 해결 악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자기들의 동북아 전략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한국이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하는 독자적 군사훈련까지 딴지를 건 것이다. 이는 ‘동맹 경시’를 넘어 ‘내정간섭’ 수준의 압박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일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사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사태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미국은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면서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고 있다.

독도를 비롯한 동해를 지키기 위한 정기훈련마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억지 부리는 일본 주장에 손을 들어줄 생각이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경시’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뉴욕 아파트 임대료 114.13달러(약 13만원)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로)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를 받는 게 더 쉬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억양까지 흉내냈다. 그는 지난 2월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서명 직후 ‘한국에 전화 두어 통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완전한 돈 낭비’에 ‘최근 훈련은 필요 없었다’는 등 막말을 이어 가고 있다. 물론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한 압박 의도겠지만 50년 한미동맹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다.

한국의 경제력이나 국방력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 당분간 한미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고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의 이런 제국주의적 태도를 묵인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할 말을 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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