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대기업 투자 큰 영향 없어
세금 제대로 걷어야 낙수효과 나타나
기업활동 발목 잡는 사정정국 지양해야

“솔직히 어디가 정권을 잡아도 기업은 큰 문제 없어요. 대놓고 말해서 개판만 안 쳐 주면 돼요.”

대선 직전 여의도의 한 모임에서 만난 경제평론가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 기업에 좋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거침없이 내뱉었다. 지난 20년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웬만한 정치적 외풍에도 끄떡없다는 게 그의 견해였다. 그날 새로 탄생할 정권이 소위 군기 잡기 차원에서 과연 사정 바람을 일으킬지, 어떤 기업과 총수가 리스트에 오를 것인지 세간의 소문도 안줏거리였다.

우려와 달리 새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일단 기업의 기를 팍팍 살려 주는 쪽이다. 세금을 깎아 주고, 각종 규제도 대폭 푼다. 핵심 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다. “얼음판 경제상황”을 녹일 훈풍을 기업 투자 촉진으로 일으키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렸던 세율을 22%로 되돌렸다. 세금이 낮아지면 해외로 나갈 투자가 국내로 돌아오고, 고용 창출과 세수 기반 확보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기시감 짙은 정책에 ‘MB 시즌2’라고 깎아내리는 야당은 그렇다 쳐도 정작 기업인들도 긴가민가 한다. 최근 만난 대기업 임원은 “솔직히 기업이 투자하는 데 세금이 올라서 안 하겠나.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등 첨단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다. “밀가루 제조 공장도 오래전 자동설비화돼 있는 상황인데 AI로 돌아가는 첨단공장은 일자리를 되레 줄인다. 세제 혜택은 투자를 통해 늘어난 일자리를 따져 보고 주는 게 맞다.”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이 같은 실상을 꿰뚫는 논평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 명예교수는 “기업이 선택하는 상품의 생산량은 법인세율이 높든 낮든 간에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대기업이 연말연초 벌였던 두둑한 성과급과 임금 인상 등 돈잔치밖에 더 하겠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집값 올라 이득을 본 개인에게조차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판인데 돈을 잘 번 기업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미국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요즘 유가 급등으로 국민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막대한 이익을 올린 정유회사에 ‘횡재세’까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판국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대기업이 신바람 나게 투자하게 하려면 정치권이 국면 전환용 사정(司正) 분위기 조성 등 구시대적 관습을 버리는 게 감세정책보다 더 큰 약발을 발휘하지 않을까.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빠졌다는 경고에 대선 전후 난무했던 대기업 사정 소문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정권 출범 직후 검찰에 대기업 전담 수사팀이 확대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했던 것도 사실이다.

당송시대 대문장가 유종원이 쓴 ‘정원사 곽탁타 이야기’에는 위정자가 갖춰야 할 자세가 나온다. 한 선비가 나무를 잘 돌보기로 정평 난 그에게 감읍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다. “내가 하는 일은 없다. 지나치게 나무를 돌보는 것은 오히려 나무를 괴롭히는 일이다. 단지 나무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돌봐 줄 뿐이다. 백성 또한 수령이 번거롭게 이런저런 명을 내리고 참견하면 결국 병들고 게을러지고 말더라. 나무 가꾸듯 해야 한다.”

기업이 바라는 건 곽탁타와 같은 정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