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현체제 반발 공략한 극우 득세
나라마다 제각각 ‘자국중심주의’ 강화
국익 끌어낼 정교한 외교정책 다질 때
최여경 국제부장
독일 헤센주와 바이에른주에서 지난 10월 치른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 당이 급부상했다. 이전 선거에서 10% 이하의 지지율을 얻었던 이 당은 이번에는 헤센과 바이에른에서 각각 18.4%와 1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와 3위에 올랐다. AfD는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극우 조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 조직이다. 헌법수호청은 인종주의, 과거 나치와 같은 국가사회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 행위 등 위험성을 내포한 조직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류를 한다.
AfD는 줄곧 난민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독일 발전을 위해 들어올 수 있는 필수 인력은 독일 인근 국가에서만 유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독일은 유럽 전반의 흐름과 달리 분쟁이 극심한 아프리카와 코소보 등에서 탈출한 난민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AfD도 그 반감과 공포심을 발판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독일과 북서쪽 국경을 맞댄 네덜란드에서는 지난달 조기 총선에서 헤이르트 빌더르스(60)가 이끄는 극우 성향 자유당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하원 150석 중 37석을 확보한 건데, 2년 전 총선 때보다 20석을 늘렸다. 녹색당·노동당 연합의 25석과 비교해도 큰 격차다.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민주당은 24석을 얻어 세 번째로 추락했다.
빌더르스는 ‘네덜란드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린다. 2004년 창당한 자유당을 이끌며 강력한 반이슬람·반이민·반유럽연합(EU) 기조를 견지해 왔다. 이슬람을 ‘파시스트’에 비유하고, ‘후진적 종교’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10년 전에 모로코인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것은 네덜란드 법원이 인종차별로 판단해 유죄로 봤다.
네덜란드에서 대서양 너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보다 며칠 앞서 ‘또 다른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53)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후보 시절 정부 부처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통화를 달러로 바꾸겠다는 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 후보다. 전기톱을 들고 유세에 나서고 장기 매매 합법화도 지지하는 등 매우 과격한 언행을 보였는데도 유권자들에게는 ‘사이다’였는지 2위 후보에 10% 포인트 격차로 당선됐다.
다들 극우로 통칭하지만 나라별 사정은 제각각이다. 네덜란드와 독일에는 반이민 정서가, 아르헨티나에는 군사정권과 페론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깔려 있다. 자국민을 우선하고 경제 부흥을 부르짖으니 극우보다는 자국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선명할 듯하다. 유럽 유권자의 호응을 얻은 반이민 정책의 배경에는 자국민의 일자리 박탈이 있고, 밀레이의 당선에는 현 체제와의 결별을 통한 자국 경제 부흥이 유효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자국중심주의,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극우의 득세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다자주의를 표방했던 미국조차 경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국 이익을 앞세우고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심화시키면서 한국에 편향성을 가중시킨 와중이니 더 어려운 판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외교정책이 정교하게 짜였는지, 한국 이익을 위한 실용 외교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 왔다. 2030 엑스포 유치전을 경험하며 다른 나라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희망 회로만 돌리고 있는 우리 외교력을 본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진다.
“미국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얼마 전 작고한 ‘외교의 달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말이다. 한국에 대입해야 할 때다.
2023-1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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