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사적인 인사는 줄이고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짊어질 중책을 맡으신 데 대해 축하와 ‘위로’를 드립니다. 선거 공약과 취임 후 제시한 여러 정책, 교육개혁의 성공은 김 부총리의 개인적 성취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라 믿습니다. 개별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기보다는 여러 교육 관련 공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기본 방향과 추진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드리고자 합니다.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 불평등 해소, 학벌사회 타파, 교육과정 안에서 경쟁 완화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 세밀한 정책을 제안했고, 이제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기본 방향에 대한 제 의견으로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은 인성을 키우고, 지적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직업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입시 경쟁에 매달리고, 전공을 선택하고, 취업 준비에 매진하는 상황은 교육제도를 넘어 노동시장과 일자리 배분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공약하신 국가교육위원회를 교육부만이 아니라 노동부, 일자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둘째, 대학진학률 80%(84%까지 올라갔다가 70% 후반대로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를 낮추기 위한 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50% 안팎이고 독일은 40% 정도입니다. 인구 감소로 대학생 수는 줄 수 있어도 진학률은 상당히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가계와 당사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사회, 학벌사회가 만든 폐단일 터인데,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은 선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배제의 장치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졸’이란 멍에는 수많은 젊은이와 부모들에게 견딜 수 없는 낙인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육개혁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일자리 배분이 중첩돼 있습니다. 동시에 ‘너 어느 학교 나왔어’라는 질문을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할 수 없는 마음의 습속과 문화적 풍토가 자리잡기를 기다려야 하는 요원한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등을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셋째, 중고등 교육제도, 대학입시, 거점대학 육성 등 구체적 정책 공약들의 바탕에는 교육 불평등과 학력사회 해소 혹은 완화라는 기본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찬성하는 정책들도 있고, 동의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걱정되는 정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김 부총리께서 더 잘 알고 계시듯 교육 불평등은 중상위 계층 30%의 집중투자(사교육을 포함해), 하위계층 30%의 빈곤과 좌절이라는 양극화의 현상이고 그 간격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력과 직업 선택의 시장에서 기득권 계층은 경쟁에 승리하고 부와 명예를 더 가지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하층 30 %는 빈곤과 불안정한 가족들의 삶에 좌절하면서 무엇을 할지도 알기 어려운 경제적, 문화적 박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가 사람다운 사회를 위해 핵심입니다. 그러나 입시?교육제도를 통해 이것을 바로잡는다는 정책 틀은 인과관계가 뒤바뀌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회적 병폐로 생긴 교육 불평등을, 교육 혁신을 통해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동원할 자원의 부족,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소모적 정쟁 등으로 제시된 여러 공약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큰 틀에서 좌절하고 포기한 하위 계층 30%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적 정책 추진 전략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전략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성과를 얻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