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
우리 사회가 발전 초기 단계일 때는 한쪽 논리가 월등히 우월할 수 있지만 성장 또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뒤에는 어느 한쪽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타당하기보다는 양쪽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 한쪽의 논리만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쪽에서 좋은 점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일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각종 갈등의 뿌리에도 이분법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이념, 세대, 성, 종교, 인종 등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한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간격을 좁혀 나가기는커녕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두 가지 예를 더 보자. 정치권을 보면 우리는 종종 선진국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국민의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본다. 비록 선거 과정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프레임을 장악하고 진영 논리에 따라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해도 선거 후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멋진 모습이 멋지고 부럽다. 상대방의 실수가 우리 측의 기쁨이 되는 일이 국가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원자력 문제만 해도 그렇다. 과학기술이 쓰나미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에너지원(原)으로 구성된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내외 전문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40년대에는 핵융합 발전, 대기권에 설치되는 고효율 태양열 발전, 원자력, 바이오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이 지금의 화석연료와 일부 원자력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정부 정책 역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에너지 믹스의 구성 비율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탈원전이라는 이분법적 표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 따라 에너지 믹스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간다는 표현이 훨씬 정확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때로 이분법적 사고가 발목을 잡는다. 종종 기초분야 전문가 모임에 가면 ‘기초연구가(만) 중요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가 하면 다른 쪽 모임에서는 ‘갈 길이 먼데 한가하게 무슨 기초연구 타령이냐’, ‘일자리와 먹거리를 위한 개발·실용화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이들 모두 미래의 씨앗인 기초연구도 중요하고 치열한 국제 경쟁의 속도전이 전개되고 있는 분야에서는 응용·개발 및 실용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관련 부처 또는 기술 분야 간에도 비슷한 일이 빈발한다. 우리 부처 사업이 중요하고 우리 분야 연구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 끝에 가끔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목격된다.
그뿐 아니다. 대형 투자가 소요되는 연구 사업이 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부침을 겪기도 한다. 당연히 투자 소요가 큰 분야이기에 처음 결정은 최대한 신중히 하되 수행 과정에서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우수 연구성과 창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가 연구비 20조원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새롭게 발족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7-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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