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한양대 특임교수
오늘날 과학기술은 누구나 한마디 할 수 있는 분야가 됐다. 그만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가속화돼 국가안보, 정치, 외교,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 발전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는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요즘 열리는 크고 작은 토론회에 가보면 과학기술계를 대단히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인식하기 딱 좋은 분위기와 마주하게 된다. 돈은 많이 쓰면서 제대로 된 성과도 못 내고 세금만 축내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심지어 일자리, 먹거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을 과학기술 탓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조차 엿보인다. 반드시 과학기술계 밖에서 나오는 목소리만은 아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음직한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자기 위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비판의 날을 세운다. 기초·원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아니다 돈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 연구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톱다운 방식의 지정 과제가 너무 많다, 연구비가 부족하다, 평가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규제가 너무 많다, 정부 R&D 시스템이 문제다 등등. 어떤 의견이든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모범적인 길을 걸어오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견인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과학기술계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다른 어떤 분야가 과학기술계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한정된 과학기술 자원의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혁신, 변화 노력과 함께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어려운 나라 살림 여건에도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투자만은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그 결과 총예산의 5%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민간의 역량 확대에 따른 기초·원천 연구 확대, 성장동력 확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동태적인 역할 변화, 연구·연구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혁신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해 온 공과를 인정해 주고 아낌없이 칭찬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해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긴 호흡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이기에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1945년에 만들어진 연구비 지원 원칙이 지금도 금과옥조처럼 지켜지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연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잘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계획이 한 번 정해지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07-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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