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 해가 2인자 장성택의 몰락과 함께 저물고 있는 느낌이다. ‘최고 존엄’인 처조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앞에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던’ 그가 잔혹하게 처형되면서다. 얼핏 보면 북한이 철옹성 같은 유일 수령체제임을 실감할 만한 사변이었다. 더러 눈 밝은 이들이 석양에 드리워진 세습정권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봤을지도 모르지만.

북의 3대 세습체제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장의 숙청으로 개혁·개방 드라이브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이 새삼 감지됐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날라리풍을 불러들이고…”라며 그에게 뒤집어씌운 판결문의 죄목을 보라. 친중파인 장성택 일파의 경제개방 노선을 시종일관 문제 삼았다.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었다”거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 알레르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거덜난 경제를 살리려면 시장메커니즘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지상락원’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딜레마 탓이다. 그래서 생전의 김일성은 외부 사조를 모기떼에 견주며 ‘모기장 개방’을 고집했다. 김정일이 개성공단에 남측 기업을 유치한 뒤에도 통행·통신·통관 등 ‘3통’ 개선 합의를 미적거린 까닭도 마찬가지다. 달러는 아쉽지만 주민들이 남쪽 초코파이의 단맛에 취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3대 수령’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에 비해 개혁·개방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기도 했다. 그의 스위스 유학 경험을 근거로 한 추론이었다. 하지만 그야말로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중국 고위 외교관이 정곡을 찔렀다. 북한을 ‘개먹이 깡통’에 비유한 것이다. 즉, “깡통을 따지 않고 선반에 올려놓으면 지속되지만, 일단 열면 즉시 상하고 말 것”이라며 개방으로 인한 세습체제의 붕괴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하긴 김정은의 최근 행보를 보면 개혁·개방의 개념조차 모르는 것 같다. 마식령 스키장 건설이 단적인 사례다. 스키 인구라곤 5000명도 안 되는 북한이다. 그런데도 외국 관광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4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니 혀를 찰 일이다. “쌀 대신 고기를 먹으면 식량 부족이 해소될 것”이라고 당·정·군 간부들을 독려했다는 보도는 실소를 자아낸다. 북한이 과감히 개혁·개방하면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방찬영 키멥대 총장)도 있는데 말이다.

요컨대 본격적 개혁·개방 없이는 북한이란 고장 난 비행기가 소프트 랜딩할 확률은 극히 낮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정은 체제가 당장 붕괴할 공산도 커 보이지는 않는다. 3대에 걸쳐 대체재 없는 유일 수령체제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가고 주민 수백만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도 근 20년을 더 버텼지 않은가. 결국 김정은의 주체호(號)도 한동안은 더 ‘비틀거리며 날아갈’(muddling through)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는 동안 북한주민의 질곡은 더 깊어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분단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 북한당국의 ‘개혁·개방 알레르기’에 막힌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은 유화정책이든 압박정책이든 분단평화론에 불과했다. 냉정히 말해 분단고착화 노선이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 과거보다 더 입체적이어야 할 이유다. 북한당국과는 쌍방향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지원을 탄력적으로 연계하는 상호주의적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북한주민을 상대로는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인 포용정책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동독주민들의 통일 열망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었음은 잊어선 안 될 교훈이다.

논설실장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