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民·軍 합동조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라

[사설] 民·軍 합동조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라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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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참사 의혹을 풀기 위해 민군(民軍) 합동 조사단이 출범했다. 조사단은 해상 무기와 폭약 전문가, 선박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다. 폭발이나 선박 등 분과위별로 현장에 투입돼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실종자 구조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유족이나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지고, 그에 반비례해 의혹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갖가지 의혹을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않는 게 조사단의 막중 책무다. 군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한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천안함 참사가 빚어진 이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 무엇 때문에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서 침몰하고,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빠져나오지 못했느냐 하는 원인의 문제다. 둘째는 여기서 파생된 사안으로 군이나 정부 당국이 애매하거나 오락가락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야기된 의문들을 해소하는 일이다. 두 단계에서 의혹이 겹치고, 증폭되면서 국민 불신을 더 키우는 결과를 빚었다. 민주당이 벌써부터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해임 주장을 펴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치더라도 군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단이 객관적이고도 명쾌한 원인 규명을 이끌어 내는 게 의혹 해소의 출발점이다. 이 과정이 투명해지면 두 번째 의혹은 자연 치유된다.

군은 어제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엔 미흡했다. 열상감시 장비로 촬영한 침몰 동영상 앞부분을 뒤늦게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다. 군의 특성상 기밀을 다 까발릴 수 없고, 여론이란 이름으로 강요해도 안된다. 하지만 이번 참사와 관련, 군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풀어주고 기밀 보안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교신일지 등 민감한 내용도 최소한은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밀은 국회에서 보고하면 될 것이다. 군은 정치권에 이를 약속하고, 야당은 그에 맞춰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일단은 합동조사단을 믿고 지켜볼 일이다.

2010-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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