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민·관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폭로자 정모씨에 대한 첫 대면조사가 그제 무산됐다. 30일 열리는 형사재판 결심공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정씨 측 변호사의 해명이었다. 정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연루 현직검사 28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지연되고 있다. 자체 진상조사가 출발부터 차질을 빚는 셈이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첫 회의가 사건 폭로 일주일 만인 지난 27일 열렸지만, 민간위원 7명 중 2명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다음 회의는 5월6일로 멀찌감치 잡았다. 뭔가 김이 빠지는 느낌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성격으로 미루어 검찰 자체 조사보다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 외부에 맡기는 편이 낫다는 주장을 펴왔다. 천안함 사건의 국방부처럼 법무부도 직무감찰을 자청하는 편이 나았다.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느니, ‘가재는 게 편’이라느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래서야 검찰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의 요구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듯하다. 위원회는 모든 신문과정과 진술을 영상 녹화해서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들이 직접 진상조사에 참여한다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상물은 편집하면 그만이고 직접 신문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야 4당이 특검법을 공동제출하고, 여당 일부에서 동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이 외부조사냐, 내부조사냐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과 검사가 너무 세속화됐다는 세간의 지적을 받아들여 검찰에 만연한 스폰서 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검찰인 사헌부를 추대(秋臺), 관헌은 추관(秋官)이라고 불렀다. 가을 서리를 이르는 추상(秋霜)은 추관의 위엄을 이르는 말이었다. 검찰이 추상 같은 위엄과 국민의 믿음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성격으로 미루어 검찰 자체 조사보다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 외부에 맡기는 편이 낫다는 주장을 펴왔다. 천안함 사건의 국방부처럼 법무부도 직무감찰을 자청하는 편이 나았다.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느니, ‘가재는 게 편’이라느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래서야 검찰이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의 요구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듯하다. 위원회는 모든 신문과정과 진술을 영상 녹화해서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들이 직접 진상조사에 참여한다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상물은 편집하면 그만이고 직접 신문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야 4당이 특검법을 공동제출하고, 여당 일부에서 동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이 외부조사냐, 내부조사냐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과 검사가 너무 세속화됐다는 세간의 지적을 받아들여 검찰에 만연한 스폰서 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검찰인 사헌부를 추대(秋臺), 관헌은 추관(秋官)이라고 불렀다. 가을 서리를 이르는 추상(秋霜)은 추관의 위엄을 이르는 말이었다. 검찰이 추상 같은 위엄과 국민의 믿음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0-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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