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선진화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밝힌 286개 공공기관(22개 공기업, 79개 준정부기관, 185개 기타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태를 보면 실적 개선과 함께 투명성이 다소 나아졌다. 통폐합과 정원 감축 노력으로 임직원의 수는 전년대비 1만 9000명(7.3%) 줄었다.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600만원(10.6%), 직원의 평균 보수는 100만원(1.6%) 감소했다.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증가율도 2008년 8.6%에서 1.5%로 둔화됐다. 겉보기엔 정책 효과가 가시화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선진화 추진 2년차 실적 치고는 크게 미흡하다.

우선 부채의 개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2008년 298조원이던 부채는 지난해 348조원으로 1년 만에 50조원이나 폭증했다. 부채 증가율이 16.6%로 자산 증가율(16.5%)과 비슷하나, 7조원 남짓한 당기순익으로는 벌어서 이자를 갚기도 벅차다.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하향도 신입사원을 덜 뽑고 그들의 초임(연봉 300만원 하향)을 대폭 삭감한 데 따른 효과가 크다고 본다. 기관별 경영정보를 보면 태반이 선진화와는 무관하다는 듯이 별로 변화가 없다. 정부가 다그치니까 시늉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실적 우수 공기업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얹혀가는 선진화라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을 두루뭉실하게 발표할 게 아니라 기관별로 실적을 점검·독려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규모가 커서 눈에 잘 띄는 대형 공기업에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선진화 실적 및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선진화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특히 노사관계의 안정을 유도해서 소모적 경영을 막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역대 정권들이 큰소리를 쳤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권마다 기관장 낙하산 인사, 노조와의 적당한 타협 등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 탓이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개선 조짐을 기화로 ‘요요 현상’을 철저하게 차단함과 동시에 개혁의 속도를 더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