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time off,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 제도를 반대하면서 강경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제 타임오프제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갈 준비도 하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개정된 노동법에서 금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이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전임자가 줄어드는 곳이 많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렵게 나온 타협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철회를 요구하고 또 파업을 하려는 것은 지나치다.
노조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기아차의 노사도 타임오프와 관련,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기아차 노조 전임자는 현재의 181명에서 18명으로 줄게 되지만 노조는 전임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특근 거부에 이어 쟁의발생 결의를 한 상태다. 노조는 오늘까지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기아차는 199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해왔다.
현대차의 경우 단체협약이 내년까지 유효하므로 올해에는 타임오프를 놓고 노사가 신경전은 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가 제대로 정착되느냐의 여부는 기아차에 달려 있는 셈이다. 기아차 노조는 당장 무리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기아차 노조는 수십억원의 적립금도 갖고 있다. 전임자를 늘리려면 적립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파업에 따르는 고통이 있더라도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정부는 노조든, 사측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노조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기아차의 노사도 타임오프와 관련,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기아차 노조 전임자는 현재의 181명에서 18명으로 줄게 되지만 노조는 전임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특근 거부에 이어 쟁의발생 결의를 한 상태다. 노조는 오늘까지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기아차는 199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해왔다.
현대차의 경우 단체협약이 내년까지 유효하므로 올해에는 타임오프를 놓고 노사가 신경전은 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가 제대로 정착되느냐의 여부는 기아차에 달려 있는 셈이다. 기아차 노조는 당장 무리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기아차 노조는 수십억원의 적립금도 갖고 있다. 전임자를 늘리려면 적립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는 파업에 따르는 고통이 있더라도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정부는 노조든, 사측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2010-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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