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자녀 2만여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 추진시 정치권이 반대하자 “장학금으로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설득해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그래놓고 최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서면질의를 하자 “추경편성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에 동의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언제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냐.”는 말만 안 했을 뿐 입장이 확 바뀌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경하면 된다.”며 슬그머니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문제는 장학금 지급은 국회가 나서지 않아도 정부 의지만 확고하다면 가능한데도 정부가 발을 빼는 데 있다. 교과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의 ICL 도입 관련 예산 3000억원을 전용해 장학금으로 써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정부가 ‘친서민’ 한다면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ICL이 이자 부담으로 인기가 없어지면서 이 재단의 관련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이 제도 도입 전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예산’(지난해 1800억원)도 없애놓고, 대신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겠다던 장학금도 안 주고 이래저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

“개천에서 용나게 하겠다.”며 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지 얼마나 됐다고 정작 서민들에게 절실한 예산에 이토록 인색한가. 친서민을 표방한 정부가 막상 친서민 교육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셈이니, ‘무늬만 친서민’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올 법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정한 사회’의 출발은 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려운 집안 자녀들의 신분 상승 기회는 사실상 교육밖에 없다.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