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위한 실무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어제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국은 30개월 미만 연령 쇠고기를 대상으로 삼는 데 합의했지만 광우병 추가발생에 대한 조치에서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있는 만큼 미국과 동등한 조건의 수입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한·미 FTA 추가협상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가 들먹거려져 불안이 증폭되는 시점이다. 당국은 외교·통상의 입장에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년 전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은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고 그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론분열은 물론 정치·경제적 손실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 간 통상협약과 기준이 있지만 한 나라의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은 먼저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캐나다의 광우병은 2003년 수입금지 후 올 2월을 포함해 17번이나 생길 만큼 빈발하고 있다. 사료규제조치며 검사비율, 특정위험물질(SRM) 범위의 통제기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이 2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하고 호주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 게 괜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캐나다가 이번 협상에서 보여 준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자세는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긴커녕 불신감만 더한 꼴이 됐다.

제2의 광우병 파동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소비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광우병 발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나라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하고 있다. 극심한 파동을 딛고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시행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거듭 지적하지만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은 훼손될 수 없는 사안이다. 앞으로 있을 협상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과 불안을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