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車업계 억지주장에 논리로 적극 대응하라

[사설] 美 車업계 억지주장에 논리로 적극 대응하라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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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의 최종 조율이 임박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의 통상장관 회담이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열린다. 통상장관 회담은 11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둔 최종 담판 성격이 짙다. 미국 측의 자동차 관련 요구를 우리 정부가 어느 선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4일부터 나흘간 계속된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 간의 실무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기고를 통해 한·미 FTA와 관련해 “수백억 달러의 수출액 증가와 미국 노동자 일자리 수천개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FTA에 관해 긍정적인 편이지만 미국 측의 공세와 압력은 만만치 않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며칠 전 미국의 10여개 주요 신문에 ‘한국이 미국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일방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내용의 감성적인 광고를 내보냈다.

포드는 한·미 FTA 최종 담판을 앞둔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미국인들의 애국심도 자극하기 위해 광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광고의 내용은 대부분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차는 우수한데 한국시장의 차별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게 대표적인 왜곡이다. 미국차가 한국에서 잘 팔리지 않는 주요인은 성능과 마케팅 부족 때문인데도 엉뚱하게 남의 탓을 하는 것이다. 올들어 9월까지 팔린 수입차의 판매 점유율은 유럽차 65%, 일본차 25%, 미국차 9%다. 포드는 또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로 미국차 판매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규제는 모든 나라의 차에 같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포드의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한·미 FTA 최종 담판에서 자동차 부문이든, 다른 부문이든 납득할 수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왜 이렇게까지 양보하면서 FTA를 했느냐.”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양국 정부는 2년 전 촛불시위 때와 같은 반미감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0-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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