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인 채 ‘북한군 포격 계속’이라는 자막이 뜬 그제 오후, 생방송을 지켜본 국민은 경악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쪽 대응이 늦어지면서 불안·초조해지는 마음을 다스리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북한군은 민가를 무차별 포격하는데 우리 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은 1953년 정전 협정 이래 처음인 우리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었다. 그동안 북쪽이 군인이나 군사시설을 기습 공격한 일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민간인 살상조차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적은 없었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는 우리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그런데도 군은, 평소 한국과 미국의 군사 당국이 공언한 것과는 달리 ‘즉각적이고 궤멸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이후 한·미 양국은 서해상에서 다양한 합동 군사훈련을 해왔다. 북한에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묻는 한편으로 무력 도발을 또다시 일으킬 때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 기저에는 철저한 응징을 다짐하는 결의가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한·미 군사당국의 결의를 굳이 빌려다 쓸 필요도 없다. 우리 군의 교전수칙에는 북한이 도발할 때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북한군이 한 발을 사격한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대응하며, 필요하다면 사격 원점까지 격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교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북한군의 2차 공격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터이다.

‘확전말라’ 발언 혼선 책임 물어야 마땅

그런데도 군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첫 공격이 있은 뒤 13분이나 지나서야 반격에 나섰고 대간첩작전에나 적용할 법한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게다가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어제 국회 답변에서 ‘13분 후 반격’을 “훈련이 잘 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옹호했다. 첨단기기가 총동원되는 현대전에서 13분이 ‘빠른 대응’이라니 기막힌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연평도 포격에 그치지 않고 전면전을 시도했다면 13분 사이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국방부장관은 정녕 모른다는 얘기인가. 더구나 북의 해안포는 약 5분간 포격한 뒤 동굴 진지 안으로 이동하므로 발포 준비 후 10분 이내에 정밀타격하지 않으면 궤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이라 강변할 수 있는가. 연평도에 보유한 자주포 6문 가운데 2문이 고장나 사용하지 못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따름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연평도 포격’을 보고받은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한 지시가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였다고 알려진 것이다. 다행히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교전수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같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어떤 도발도 억지할 수 있는 전력·태세 갖춰야

우리는 분단 현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 설사 통일의 대업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남북의 한겨레가 더 이상 전쟁의 상흔 없이 서로를 보듬어 안는 그날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북쪽의 지배자 집단은 불행하게도 광기에 찬 집단이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우리는 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1962년 ‘쿠바 사태’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당시 소련은 미국의 턱 밑인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했고, 이에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은 해상봉쇄 조치를 취했다. 결국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해 사태가 종결됐다. 역사는 케네디 대통령의 결단이 미·소 간 충돌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하지, 그를 모험주의자로 폄훼하지 않는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북의 지배층이 바뀌지 않는 한 북의 무모한 도발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건 도발을 응징하고 전쟁을 억지할 힘을 우리가 갖추는 일이다. 북의 공격에 ‘즉각적이고 궤멸적인 대응’을 하는 것만이 저들이 더욱 무모한 도발을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힘이다.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그때 우리 군은 왜 즉각적이고 궤멸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는가. 군은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말로만 ‘응징’하고 사후약방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