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의 안보 관계 참모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군 면제자는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불신은 이런 점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의 발언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대북 정보수집 능력의 약화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파장은 작지 않다. 대통령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외교통상부 장관, 국정원장 등 정부·여당 지도부에 병역 면제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이야 국민이 직접투표로 뽑은 선출직이므로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밖에 인사들 면면을 보면 홍 최고위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우리는 북한과 3년여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정전상태이다. 또 북의 연평도 공격에서 보듯 크고 작은 도발이 간단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하기에 징병제 실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심신이 건강한 젊은이는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 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정부·여당의 핵심에 대거 포진해 있다는 사실을 어찌 바람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가.

홍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의 권영세 의원은 “포퓰리즘 차원의 비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주장은 국민정서를 제대로 모르는 데서 나왔다고 본다. 국민은 징병제인 우리 사회에서 병역 면제자는 극소수인데, 어째 정부 고위직에는 면제자가 넘쳐나는가라는 당연한 의문을 갖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몇몇 인사의 병역 면제 과정이 왜 불투명한가 의혹을 품고 있을 뿐이다. 이번 북의 연평도 공격에서 안보라인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그 과정에 청와대 벙커에서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장면을 지켜보며 국민은 군 면제자가 너무 많이 섞여 있음을 새삼 깨달았고 분노했다.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라도, 홍 최고위원의 요구처럼 최소한 안보관계 라인에 있는 병역 면제자만이라도 차제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