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가 北 대화공세에 휘둘려선 안 된다

[사설] 국회가 北 대화공세에 휘둘려선 안 된다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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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가 DHL 특송 방식으로 서한을 보내 남북 국회 회담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 그제 국회에 도착한 서한은 지난 11일 여야 정당 앞으로 배달된 서한과 동일한 것이다. “북남 의원이 마주 앉아 북남관계 개선을 논의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북 대화가 다양한 형태로 재개되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국회 회담도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국회가 섣불리 응했다가는 북한의 국면 전환용 대화 공세에 휘말려들 공산이 크다.

북한 서한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려는 흔적이 엿보인다. 내용으로만 보면 그들이 간절히 남북 대화를 원하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하지만 연초부터 줄기차게 펴온 대화 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됐다가 결렬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진정성이 없음을 드러냈다. 그들의 대화 주장은 위기 탈출 내지 고립 탈피용이며, 김정은 후계 체제를 굳히기 위한 대내 안정용임이 확인됐다. 국회 회담을 추진하려면 북측 실무대표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군사회담부터 정상화시킨 뒤에 할 일이다 .

정부는 군사실무회담에서도 확고한 대북 대화 원칙을 재천명한 바 있다.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한의 직접 사과든, 그에 준하는 입장 표명 없이는 그 다음 단계의 대화로 넘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원칙은 변하면 안 된다. 현 단계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국회회담에 회의적 평가를 내리거나 적극 반대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북한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동조하는 자체가 그들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꼴이 됨을 직시해야 한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생떼 협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심어주려면 정치권도 하나가 되어서 동참해야 한다.

북한은 전역에서 동사자가 나오고 구제역까지 발생해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군량미 전용 의심을 받아온 쌀과 관련해서는 분배 과정까지 감시받을 테니 30만t을 지원해 달라고 미국에 손을 내밀 정도라는 것이다. 이런 북한을 구석으로만 내몰다가 자칫 감당 못할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인도적 지원은 전향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추가 도발을 막고, 가짜 대화 공세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011-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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