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 대응 - 식량 지원 투명성 모두 필요하다

[사설] 北 도발 대응 - 식량 지원 투명성 모두 필요하다

입력 2011-03-28 00:00
수정 2011-03-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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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천안함 사태 1년을 맞아 안보 의식을 가다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가 던져졌다.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긴급한 식량 지원 필요성에 처해 있다는 보고서를 유엔이 발표했다. 유엔은 43만t의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천안함 폭침도 모자라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저지른 북한을 응징해야 하지만 이에 매달려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식량 지원에는 인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지혜와 동포애가 필요하다.

북한은 어제도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남측 도발이라며 생떼를 썼다. 일부 세력을 빼고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들의 억지에 놀아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 80%가 천안함 사태를 북한 소행으로 인식하고, P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의 안보 의식은 어느 때보다 고취돼 있다. 군은 북 도발에 10배 대응한다는 정신으로 재무장했다. 철통 안보 태세는 변함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을 돌볼 여유도 생긴다.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강경 일변도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북 식량 지원은 남북 간의 냉기를 데워줄 훈풍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민에게 돌팔매를 당하는 꿈을 꾼다는 비화가 공개됐다. 식량난을 방치한다면 진짜로 그런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가 식량 지원을 재개할 급박한 계획이 없다고 그제 폭스뉴스가 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속도 조절을 하는 차원이지 사실상 시간문제다. 식량 지원도 대북 문제인 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먼저 나서야 한다.

세계식량기구(WFO) 대표단이 대북 식량 지원을 요청하려고 오늘 방한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영·유아용 분유 등을 먼저 지원하고 쌀이나 옥수수 등은 도발에 대한 사과 내지 시인과 연계할 방침이다. 북한 식량난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인에게도 심각한 문제다. 이를 연계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전략적 지원이며, 순수한 지원이 아니라 조건부 지원이 된다. 그보다는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의 배를 불리는 데 전용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2011-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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