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의 아파트 공급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주장은 직전 정종환 전 장관과 똑같다. 국회 국토해양위에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9월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와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는 이유로 기회 있을 때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들고 나오고 있다.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탓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자는 주장에도 나름대로 일리는 없지 않지만 시기상조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폐지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섣불리 분양가 상한제를 없앨 경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진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부산·대전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7만 2232가구로 한달 전보다 5340가구나 줄었다. 아파트 가격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는 다양한 1~2인 가구 아파트를 설계하는 등 바뀌고 있는 환경에 맞는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