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재계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를 향해 독설을 쏟아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는 형국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연일 쓴소리를 내뱉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열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 첫 간담회에서도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29일로 예정된 대·중소기업 상생 공청회의 출석도 사실상 거부했으며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모두 불참할 것이라고 한다.
재계는 초과이익공유제,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감세 철회는 국가 경쟁력보다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불순한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기업 때리기’로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권의 의도적인 행동은 재계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웠던 현 정부가 초심을 잃고 경제단체장들의 국회 출석 요구 등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사건건 각을 세웠던 여야는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의 친서민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근거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불러내겠다고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감세와 고환율·저금리정책의 혜택을 누려 온 재계가 민생을 보듬으려는 정치권의 대안 제시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후안무치라는 것이다.
표를 좇는 정치권과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재계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하다.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서민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한 이러한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선심성 정책이 남발돼서도 안 되겠지만 정치권의 주장을 무작정 폄하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법이다. 지금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의 허물을 먼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해법은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정치권과 재계,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
재계는 초과이익공유제,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감세 철회는 국가 경쟁력보다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불순한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기업 때리기’로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권의 의도적인 행동은 재계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웠던 현 정부가 초심을 잃고 경제단체장들의 국회 출석 요구 등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사건건 각을 세웠던 여야는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의 친서민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근거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불러내겠다고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감세와 고환율·저금리정책의 혜택을 누려 온 재계가 민생을 보듬으려는 정치권의 대안 제시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후안무치라는 것이다.
표를 좇는 정치권과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재계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하다.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서민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한 이러한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선심성 정책이 남발돼서도 안 되겠지만 정치권의 주장을 무작정 폄하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법이다. 지금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의 허물을 먼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해법은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정치권과 재계,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
2011-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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