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취임 일성으로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오만·무책임 등 검찰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비리, 교육비리, 토착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부정부패 등 비리 척결은 물론 종북좌익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검찰이 이를 발본색원해야 함은 마땅하다.
문제는 지금의 검찰로서는 이런 악(惡)을 소탕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래서 검찰의 최우선 과제를 국민신뢰 회복에 두어야 한다. 검찰은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지거나 내부 비리 등이 불거질 때마다 신뢰받는 검찰을 증명하겠다고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기대이하였다. 최근의 사태만 해도 그렇다. 대검 중수부 폐지론을 놓고 국회와 힘겨루기를 하느라 진을 뺐고,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는 경찰과 날만 새면 다투었다. 중수부 폐지를 막기 위해 검찰이 전력투구했던 저축은행 사태도 불거진 의혹들을 풀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저축은행 사태는 애당초 중수부가 맡을 사안이 아니라 부산지검 특수부가 수사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정치적인 판단으로 중수부가 끼어들어 창피만 당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무책임의 극치다.
이런 점에서 한 총장은 우선 조만간 있을 간부급 인사에서 자신의 다짐을 입증해야 한다. 철저한 능력위주 인사로 내부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탕평인사’에 한 총장이 원칙 없이 동의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또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통령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매듭지어야 한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공안정국 부활 우려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 옳고 바른 길을 가면서 진정성을 보여줄 때 국민은 검찰을 믿고, 검찰의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검찰로서는 이런 악(惡)을 소탕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래서 검찰의 최우선 과제를 국민신뢰 회복에 두어야 한다. 검찰은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지거나 내부 비리 등이 불거질 때마다 신뢰받는 검찰을 증명하겠다고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기대이하였다. 최근의 사태만 해도 그렇다. 대검 중수부 폐지론을 놓고 국회와 힘겨루기를 하느라 진을 뺐고,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는 경찰과 날만 새면 다투었다. 중수부 폐지를 막기 위해 검찰이 전력투구했던 저축은행 사태도 불거진 의혹들을 풀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저축은행 사태는 애당초 중수부가 맡을 사안이 아니라 부산지검 특수부가 수사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정치적인 판단으로 중수부가 끼어들어 창피만 당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무책임의 극치다.
이런 점에서 한 총장은 우선 조만간 있을 간부급 인사에서 자신의 다짐을 입증해야 한다. 철저한 능력위주 인사로 내부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탕평인사’에 한 총장이 원칙 없이 동의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또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통령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매듭지어야 한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공안정국 부활 우려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 옳고 바른 길을 가면서 진정성을 보여줄 때 국민은 검찰을 믿고, 검찰의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8-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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