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온탕·냉탕식 대응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7%로 묶지 못하는 은행은 강도 높은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가계대출 증가율이 월 상한선을 넘어선 농협을 비롯한 일부 은행들이 그제 갑자기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창구가 한순간 꽁꽁 얼어붙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출계획을 짰던 금융 소비자들로서는 당혹스럽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계대출 중단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금융위의 조치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의 금융부채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지속해 왔다. 올 상반기에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율은 2004년 114%에서 2007년 136%，2009년 143%，지난해 146%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3대축 중 하나인 가계의 건전성 악화는 금리 급등이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바로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귀결된다. 금융당국이 올 들어 잇단 구두 경고에 이어 지난 6월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 경쟁과 일부 금융소비자들의 주식투자 등 대출용도 외 사용 급증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불러들인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충분한 예고 없이 어느날 갑자기 돈줄을 끊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다. 이사 철 전세자금 이나 대학 등록금, 긴급한 생활자금, 추석자금 등 필수불가결한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이자가 더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사채로 몰릴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범위에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로 정책목표를 세웠다면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