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개원한 19대 국회가 내달 3일까지인 회기를 마치기도 전에 8월 임시국회 소집설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며칠 전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오늘까지 출두하라고 재통보하면서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특정인을 구하려는 ‘방탄국회’를 소집하려는 꼴이다. 선진화를 내세우고 출발한 19대 국회가 그런 구태를 재연하다면 그야말로 싹수가 노란 일이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현재로선 ‘방탄국회’ 소집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대외적인 주장과 달리 개원 국회에서 각종 현안 처리에 시간을 끄는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미심쩍다.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빌미로 대정부 질문을 한나절 보이콧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이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 김병화 후보자 등 4명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8월 방탄국회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술수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이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한 박 원내대표에게 다시 출두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당론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불거진 여당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물타기용 수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려 박 원내대표를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방탄막 안에 보호하려는 핑계로 비쳐진다. 박 원대대표가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 결백하다면 “목포에서 할복…” 운운할 이유도 없거니와, 정 의원처럼 국회 회기 중에 조사에 응하면 체포될 일도 없지 않은가.
8월 국회에 대한 수요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8월 말까지 2011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해야 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에 돌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길을 두고 뫼로 갈 까닭은 없다. 새 국회를 열 사유가 있다면 이번 국회가 종료된 뒤 휴지기를 갖고 8월 중순 이후에 소집하면 된다. 방탄국회 의심을 불식하려면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사람을 보호하려다 대선에서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현재로선 ‘방탄국회’ 소집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대외적인 주장과 달리 개원 국회에서 각종 현안 처리에 시간을 끄는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미심쩍다.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빌미로 대정부 질문을 한나절 보이콧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이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겨 김병화 후보자 등 4명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8월 방탄국회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술수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이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한 박 원내대표에게 다시 출두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당론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불거진 여당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물타기용 수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려 박 원내대표를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방탄막 안에 보호하려는 핑계로 비쳐진다. 박 원대대표가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 결백하다면 “목포에서 할복…” 운운할 이유도 없거니와, 정 의원처럼 국회 회기 중에 조사에 응하면 체포될 일도 없지 않은가.
8월 국회에 대한 수요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8월 말까지 2011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해야 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에 돌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길을 두고 뫼로 갈 까닭은 없다. 새 국회를 열 사유가 있다면 이번 국회가 종료된 뒤 휴지기를 갖고 8월 중순 이후에 소집하면 된다. 방탄국회 의심을 불식하려면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사람을 보호하려다 대선에서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2-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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