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끊이지 않는 원전고장 근본원인부터 밝혀라

[사설] 끊이지 않는 원전고장 근본원인부터 밝혀라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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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에 원전 2기가 연쇄적으로 가동이 중단돼 고향을 찾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그제 신고리 1호기와 영광 5호기가 불과 2시간 간격으로 제어봉과 주급수 펌프 전력제어장치에 각각 이상을 보이면서 가동을 멈췄다. 올 들어 원전에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한 것은 모두 12차례로 이 중 가동을 멈춘 것은 7차례다. 가동 중단이 곧바로 방사능 누출과 같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충격을 받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왜 이렇게 원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 원전정책이 수출진흥 위주로 방향을 틀면서 안전보다는 ‘높은 가동률’과 ‘낮은 정지율’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이 원인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잘못 자리를 잡은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원전의 고장으로 말미암은 가동 중단은 모두 86건으로 총 424일 정지됐다. 고장원인으로는 자연 열화가 28%로 가장 많았지만, 나머지 72%가 기기 오작동과 정비불량 등 인적 요인으로 드러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에서는 이번 가동 중단의 원인을 추석연휴를 맞은 한수원의 기강해이에서 찾기도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원전의 실제적인 위험도가 높아졌다기보다 원전사업자가 신뢰를 잃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한수원은 중고· 불량 부품 납품비리에 이어 뇌물수수, 정전사고 은폐, 마약 투약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 6월 취임한 김균섭 사장은 추석 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폐쇄적인 조직체계와 허술한 내부감시체계를 일거에 바꾸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한수원에 맡기기보다는 차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전 1기당 0.7명 수준인 현재의 ‘형편없는’ 규제인력으로는 원자력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2012-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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