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은 신여권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갈등 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창하는 국민대통합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의원들이 회사 및 노동조합과 접촉했을 뿐 해고자 전원 복직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장 밖 송전철탑 위에서 40일 남짓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 근로자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은 것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쌍용차 문제는 정리해고에 따른 노조의 점거 농성과 공권력의 강제진압, 해고자 및 가족의 연쇄 자살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표적 노사 갈등 사례로 꼽혀 왔다. 그럼에도 해법에서는 정부·여당과 시민단체·노동계가 극심한 시각차를 보이며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해법 모색을 위한 기본 조건이 갖추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변화된 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농성 근로자들의 요구에 상당히 근접하는 해결 방안을 회사로부터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혹한 속에 이른바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조원에게 최소한의 걱정을 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 의원들의 자세였을 것이다.
박 당선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치의 원칙과 헌법의 가치 구현을 강조해 왔다. 불법 파업과 농성, 그리고 종종 폭력이 동원되는 등 법치와는 거리가 있는 노동 현장의 모습을 개선하는 것도 분명 박 당선인에게 부과된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그간 정부가 노동 현안을 두고 ‘민간 기업의 노사문제’라는 이유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비판만 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노사문제라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사회적 안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면 이미 민간 기업 차원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는 새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초기의 성패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은 48%의 국민을 어떻게 끌어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들의 아린 마음을 진심으로 보듬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그가 염원하는 국민대통합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어 내각 및 청와대의 인사가 무리 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 절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박 당선인의 진심 어린 행보도 중요한 때라고 믿는다.
쌍용차 문제는 정리해고에 따른 노조의 점거 농성과 공권력의 강제진압, 해고자 및 가족의 연쇄 자살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표적 노사 갈등 사례로 꼽혀 왔다. 그럼에도 해법에서는 정부·여당과 시민단체·노동계가 극심한 시각차를 보이며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해법 모색을 위한 기본 조건이 갖추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변화된 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농성 근로자들의 요구에 상당히 근접하는 해결 방안을 회사로부터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혹한 속에 이른바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조원에게 최소한의 걱정을 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 의원들의 자세였을 것이다.
박 당선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치의 원칙과 헌법의 가치 구현을 강조해 왔다. 불법 파업과 농성, 그리고 종종 폭력이 동원되는 등 법치와는 거리가 있는 노동 현장의 모습을 개선하는 것도 분명 박 당선인에게 부과된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그간 정부가 노동 현안을 두고 ‘민간 기업의 노사문제’라는 이유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비판만 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노사문제라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사회적 안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면 이미 민간 기업 차원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는 새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초기의 성패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은 48%의 국민을 어떻게 끌어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들의 아린 마음을 진심으로 보듬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그가 염원하는 국민대통합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어 내각 및 청와대의 인사가 무리 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 절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박 당선인의 진심 어린 행보도 중요한 때라고 믿는다.
2013-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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