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취임식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혔다. 그간의 ‘후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이제 여하히 실현하느냐가 과제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첫째 과제로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나 재계는 소모적 논쟁을 접고 경제민주화를 안착시키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재계도 이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찾아 나서길 바란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면서 내심 반대 논리로만 일관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21~22일 열린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의 논문을 공개해 경제민주화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향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절차 등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신경전을 펼치기 위한 의도된 불만 표출은 아니었으면 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잠시 활동을 접었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0여명은 어제 국회에서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초청 강연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기에 제재하기 위해 대기업 공시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새 정부와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실천 방안을 고심하되, 경제민주화를 대기업을 옥죄거나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단으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재계와도 머리를 맞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경제민주화의 요체로 꼽는다. 대기업들도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본다. 일감을 재벌 오너 일가나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에 몰아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계는 대기업의 양적 성장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할 때다.